나라살림도 팍팍… 9월까지 '적자 102조'

코로나때 이어 역대 두번째… 총수입 41조·총지출 52조↑
관리재정수지 매년 '-100조원대' 전망, 건전성 우려 가중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02조원을 넘어섰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관리재정수지가 매년 100조원 안팎의 적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예산국회에서 증액요구가 본격화하면 적자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 재정수지 규모.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하면서 누계 총수입은 48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총지출이 54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하며 적자국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가 63조5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은 주요 세입일정이 없는 데다 추경집행이 반영되는 시기여서 적자확대가 통상적"이라면서도 "연말로 갈수록 연간 전망치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59조원이다.

문제는 앞으로 재정운용 흐름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연평균 4.4% 증가한다. 관리재정수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4% 이상, 적자규모로는 매년 100조원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비율도 연평균 2.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일반 정부부채(D2)가 2030년 GDP 대비 64.3%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국회에서도 재정부담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여야 모두 지역SOC(사회간접자본), 보건·복지분야 예산증액을 요구해 본예산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처음으로 '재정준칙' 관련 언급이 빠진 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대부분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IMF 역시 한국에 재정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권고해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최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확장재정의 정상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KDI는 "경기회복 흐름에 맞춰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점차 정상화해 적자구조가 고착화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저출생 기조를 감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내국세 수입보다 학령인구에 연동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외에 △기초연금의 취약층 집중지원 △노인연령 상향 등 지출효율성 제고를 제언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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