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채널 신설

오세훈 시장-김윤덕 장관, 90분간 비공개 오찬회동
규제완화·공급협력 물꼬…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의 한 한식당에서 오찬 면담을 마친 뒤 브리핑 장소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 채널을 신설하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키로 했다.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 이후 현장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직접 만나 규제완화와 공급정책 방안을 논의하면서 협력의 물꼬를 텄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1시간 반 동안 비공개 오찬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에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국장급 협의채널을 만들고 실무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 시장은 오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에서 서울시와 국토부 간에 국장급으로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그때그때 전달하고 서울시가 꼭 필요로 하는 숙제가 있으면 국토부에서 빠르게 피드백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잡고 다각도로 추진키로 했다"고 했다.

주택공급대책 방안으로 거론되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논의도 오갔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 역시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며 "구체적으로 (그린벨트가) 118개 넘는데 하나하나 검토하고 전향적인 해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손잡고 다각도로 진행하겠다는 걸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정비사업 현장에서 불거진 혼선과 난관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조합 관계자들과 자주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왔다"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1주택 재건축 요건 등으로 사업진행에 지장이 있다는 목소리를 장관께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논의해서 해결한 문제도 있지만 여기에는 금융당국이 함께 논의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문제도 있다"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장관을 통해서 금융당국의 의견을 묻거나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정비사업 인허가권 자치구 이양' 제안에 대해 오 시장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100곳 넘는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데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시기가 조율되지 않으면 전세대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자치구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적인 만큼 인허가권 이양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회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번 회동의 배경에 대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의기투합했다"며 "부동산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해결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서울시와 국토부의 만남이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 정비사업, 금융 지원 등) 오늘 한 번 만나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확실히 손을 잡고 뛰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서 다양한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는 부동산정책을 두고 거듭 불협화음을 보여왔다. '10·15 부동산대책'에 서울 전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서울시와 국토부의 협력체계가 본격화하면서 정부의 '서울 내 신규 주택공급 계획'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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