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올해 9월 이미 100조 넘었다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월 말까지 102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1~9월 기준으로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2020년(108조4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지난해 대비로는 11조원 커졌다.

김영옥 기자

민생회복지원금 등 정부의 돈풀기 영향이 컸다. 올해 1~9월 총수입은 48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수입보다 돈을 더 풀었다. 총지출은 54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1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11조6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규모는 4.2% 수준으로 2023년 3.6%에서 계속 커지고 있다. 확장재정 기조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에선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2029년까지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은 4.6%인데 재정지출은 연평균 5.5%씩 늘어나서다.

구멍이 난 세수를 메우려면 나랏빚을 늘려야 한다. 올해 말 1301조9000억원으로 전망되는 국가채무는 내년 말 1415조2000억원, 2029년 말에 1788조9000억원까지 불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말 49.1%에서 2029년 58%까지 뛸 전망이다.

선진국 평균(110.2%)보다는 낮지만 속도가 빠르다는 게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1년 이후 주요 선진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증가 속도는 지난 5년간 37개 선진국 중 5위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자도 급격히 불어난다. 예정처에 따르면 정부 이자지출은 올해 29조8000억원에서 2029년 41조6000억원으로 39.6% 증가한다. 올해 이자지출 규모는 올해 연구개발(R&D) 예산(29조6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지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도 저출산·고령화로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복지 수요가 늘어나며 국가채무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모두 미래세대가 짊어질 짐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 비율 상한선은 GDP 대비 60%로 본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향후 경기 회복에 맞춰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정상화함으로써 큰 폭의 재정적자 흐름이 굳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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