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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정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며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
경찰이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의혹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백 경정은 지난달 15일 기존 합수팀과는 별개의 경찰 수사팀 팀장 자격으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팀에 파견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부터 킥스에 백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을 위한 직제를 신설해 수사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킥스는 법원과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이 수사·기소·재판·집행 과정에서 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활용하는 전산 시스템이다.
백 경정은 본인 포함 5명의 경찰로 팀이 구성됐지만, 4주간 검찰·경찰 킥스접근이 안 돼 제대로 된 수사를 못 했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 10일 동부지검에 킥스 사용 허가를 전제로 수사팀을 최소 10명 더 증원하고, 파견 기간의 2달 연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3년 영등포경찰서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 기록 열람 요청도 거절당했다”고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 국무조정실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파견이 끝나기 전까지 킥스 사용이 안 되면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동부지검은 오는 14일 끝나는 백 경정의 파견을 연장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연장되면 백 경정의 파견 기한은 내년 1월 14일까지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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