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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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뉴시스 |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10분부터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두 번째 영장 심사인데 무리한 청구라고 보는지'고 묻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권한남용 문건 작성 지시하고 삭제했는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 요구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서는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5명이 심사에 참여한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163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출했다.
박 전 장관은 구속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방첩사령부가 주도하는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교정시설에 수용 공간 확보, 출국금지 담당자 대기 등을 법무부 간부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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