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입증 어려워” 현주엽 학폭 글 작성자 1심서 무죄

현주엽의 학폭 의혹 글을 올린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주엽은 “가족 모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제는 긍정적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의 학교폭력(학폭) 의혹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증거만으론 유죄 입증 어려워”…현주엽 학폭 의혹 글 무죄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증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피해가 없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성자인 A 씨가 작성한 글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그는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이 후배 선수들을 폭행했다”는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한다”… 지난 9월 입장 밝혀

한편 현주엽은 지난 9월 유튜브 채널 ‘현주엽의 푸드코트’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도 병원에 다니고 있다. 아내와 아들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가족이 겪은 심적 고통을 전했다. 이어 “30kg 넘게 빠지니까 나중엔 의사도 놀라더라”고 말했다.

현주엽은 “이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한다. 유튜브도 하고 방송도 하면서 ‘세상이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며 복귀 의지를 내비쳤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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