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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 여파로 사퇴 압박을 받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용퇴 요구에 입장이 있느냐'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관련 언급을 들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했다.
지난 7일 항소 포기 결정 이후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결정 다음날(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했고 대장동 사건 수사를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항소포기 경위를 상세히 밝히며 "법무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검찰의 항소 포기 이틀 만인 9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 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즉각 정 지검장이 "중앙지검의 의견은 다르다"고 반박하며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또 항소포기 결정 5일이 지난 지금까지 노 대행과 대검이 어떤 법리적 근거로 항소포기를 지시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지청장, 검찰연구관, 초임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등은 항소포기 경위와 구체적 근거를 추가설명하라며 집단반발했다. 특히 일선 검사장들이 특정 현안에 대해 검찰 수장에게 거취표명을 요구한 것은 13년 만이다.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추진했던 한상대 검찰총장은 내부 반발로 불명예 퇴진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연구관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도 힘들었다"는 취지로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자리에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전달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신중검토' 의견을 전달했을 뿐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가 아니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도어스테핑을 통해 "여러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했다.
노 대행이 사퇴하면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접어들 전망이다. 대검부장 중 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이 노 대행 업무를 이어 받아 총장 대행직을 맡는 수순이다. 심우정 전 총장 사퇴 이후 130일 넘게 이어진 총장 공백에 더해 차장까지 사퇴 시 검찰 지휘체계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공백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민생범죄 수사가 멈출 뿐만 아니라 검찰청 폐지 후속입법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등 검찰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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