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불합리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해야"

12일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및 권한 이양 촉구
李 "지방정부에 재정적 의무 부과시 반드시 사전에 협의가 이뤄져야"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및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의 주요 인사가 모여 지역발전 현안을 심의하는 회의로 대통령과 장관, 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17개 시도지사 등 주요 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이장우 시장은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중앙-지방 사전협의 필수 이행과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및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에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현행 불합리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지방교부세 법정률,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인상 등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에서는 이날 회의에 맞춰 국내 수소철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