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외압 없었다…신중 검토는 일상적인 말"

항소포기 반발 검사 징계 요구에 "일단 예산에 충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11.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한재혁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과 야권 일각에서 '윗선 외압 의혹'을 제기한 것을 적극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신중 검토 의견을 말한 것이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무슨 외압이 있겠는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직후 첫 보고 때 법무부 참모들에게 "상당히 중형이 나왔다,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7일에도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민주당 지도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 처벌을 요구한 데 대해 "지금 일단은 국회 예산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여당 일각의 검사징계법 폐지 주장과 관련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알지 못한다. 지금 예산 때문에 (법사위에) 교정 예산 같은 것을 좀 잘 확보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폐지해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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