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만 지급…자민·유신, 국회의원 수 축소 문제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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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출석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총리, 각료, 차관인 부대신, 차관급인 정무관 등이 국회의원 세비와 별도로 받는 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12일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방침을 결정하고, 내달 임시국회 회기 종료 이전에 같은 내용을 담은 급여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국회의원은 매달 세비 129만4천엔(약 1천23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총리는 115만2천엔(약 1천95만원), 각료는 48만9천엔(약 465만원)을 각각 추가로 수령한다.
다만 최근에는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총리·각료가 해당 급여의 일부만 받아왔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내각이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주장하는 정치 개혁에 동참한다는 모습을 보이려 한다면서 "정부가 제출할 급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 내각에서도 별도 급여 지급 정지가 지속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총리·각료 급여 삭감에 타당성이 없다는 비판적 견해도 나왔다.
제3야당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다카이치 총리는 급여를 당당히 받으면 좋을 것"이라며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마인드에 기반한 급여 인하 싸움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요시다 하루미 대표대행도 "좋은 일을 하고 그에 걸맞은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총리가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유신회와 연정 수립 시 약속한 중의원(하원) 국회의원 정수 감축의 결론을 내년에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유신회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일 중의원에서 "매우 어렵겠지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조기 결론 도출에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산케이는 "임시국회 종료까지는 1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착지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연립 약속이 깨지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설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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