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을 일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의 규제지역 조정 계획에 대한 질문에 화성이나 구리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김 장관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 대처를 통해 정부 시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또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해 성실하게 의무를 다했느냐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공세에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습니다.
10·15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지적에는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 벌을 받겠다면서도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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