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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로 다시 격돌한 법사위…"조작 기소" "외압"

연합뉴스TV 문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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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로 다시 격돌한 법사위…"조작 기소"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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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처음으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항소권 남용을 자제한 거라고 맞받았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내일(12일) 전체회의에서 공방이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초반부터 고성으로 뒤덮였고, 발언 시간을 초과해서도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국민들에 돌아올 이익을 범죄자들에 주는 이것은 폭거 아닙니까?"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 의원님 이제 제가 발언하곘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결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외압이 가해진 것이다 그 윗선이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대통령이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불러 진상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일주일 전까지는 증·참고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며,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 증감법에 따른 증인 소환 시간을 두지 않고 증인을 해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억지를 부리셨기 때문에…"

그러자 국민의힘은 떳떳하면 왜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냐며, 출석을 막는 게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저렇게 텅 비워놓고 이것이 맹탕 긴급 현안질의 아닙니까? 억지로 시늉만 하는, 이것 추미애 위원장이 이 진실을 가리고 싶은 것…."

더불어민주당은 애초부터 '조작 기소'였다며, 검찰이 항소권 남용을 자제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항소 포기에 반발한 일부 검사장들이 집단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선 '선택적 항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선택적 항명을 하고 있는 내란세력, 이 검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단호한 인사 조치로 공직기강의 모습을 보이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협의했지만, 사안을 둘러싼 시각차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이애련]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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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