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日총리, 모호성 깨고 대만-일본 안보이익 묶기 시도"

다카이치 '대만 개입' 발언에 "日우익 '美 대만입장 후퇴' 불안 보여준 것"
中관영매체도 공세…"이렇게 경솔하고 중국을 분노케 한 총리는 없었다"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 중일 정상 (경주 교도=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1일 경주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0.31 photo@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전문가와 관영매체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무력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겨냥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외교부 싱크탱크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의 샹하오위 특임연구원은 11일 환구시보 기고문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대만에)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지난 7일 말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의 지금까지의 모호한 입장을 깨고, 대만 문제를 일본 국가 안보 법률 틀 안에 넣어 대만과 일본의 '안보 이익'을 묶으려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집단 자위권(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일본 현직 총리가 공개적으로 이같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엑스(X·옛 트위터)에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극언을 올렸고, 일본은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10일 유감 표명 없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대만해협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한 정치적 약속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오히려 공세를 폈다.

이날 기고문에서 샹 연구원은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이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일 뿐 아니라 대만해협에 군사 개입을 기도하는 위험한 정책적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다카이치의 발언은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중일 관계와 지역 정세에 심각한 후과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중국의 '점진적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일각에선 여전히 '대만 독립'을 뒷받침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는 일본 우익 세력의 전략적 불안과 정치적 도박 심리를 보여주는데, 그들은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입장을 후퇴하면 자신들의 '미국에 기대어 중국을 제압'(倚美制華), '대만으로 중국을 제압'(以臺制華)이라는 전략이 무산될 것을 걱정한다"고 주장했다.

샹 연구원은 "이 때문에 일본은 더 급진적인 역할을 선택했다"며 "한편으로는 급진적 발언으로 미국의 대(對)대만 정책을 인질로 삼고 미일 동맹이 대만해협에 개입하는 합법성을 강화하려 시도하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 개정 및 군비 확장을 추진하기 위한 더 시급한 구실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도 이날 게시물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20일도 지나지 않아 중국의 강한 항의를 두 차례 받는 '신기록'을 세웠다고 비꼬았다.

이어 "일본 총리는 자주 교체되기는 하지만 중일 수교 이래 어느 총리든 처음에는 언행에 신중했다. 다카이치 사나에처럼 이렇게 경솔하고, 중국을 이렇게 분노케 하며, 중일 관계의 시작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본 정치권 구도에 따라 다카이치 사나에는 여기저기서 긁어모아 겨우 총리가 됐다"며 "1년 집권할 수 있다면 성취고, 2년 집권할 수 있다면 기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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