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동산 기대에…한은 “금리 내리면 집값만 오르고 경기부양 제한적”

한은 진단, 집값 ‘합리적 기대’서 벗어나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의 주거지역 일대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집값 상승 기대가 합리적 기대 수준에서 벗어나 있어 기준금리 인하의 경기 부양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윤진운 한은 경제모형실 조사역과 이정혁 금융통화위원회실 조사역은 11일 발표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들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자료를 토대로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형성 방식을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집값에 대한 기대는 ‘합리적 기대’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이 꺾이더라도 상당 기간 상승 기대가 유지됐다는 의미다.

이에 연구팀은 부동산 가격이 미래에도 오를 것이라고 편향된 인식을 갖는, 이른바 ‘진단적 기대’를 가정해 새로운 모형을 만들었다.

진단적 기대 모형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경우 집값 상승 기대가 과도하게 형성돼 가격 상승 폭이 커지는 반면, 경기 부양 효과는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진단적 기대를 가정할 경우 합리적 기대에 비해 금리 0.25%포인트 인하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집값은 약 56% 더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 투자, 소비 등은 8~10%가량 낮게 늘어났다.

연구팀은 “진단적 기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이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갖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에 대응한 통화정책 완화 시에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