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논의할 거로 예상됩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관련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관세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더욱 중요합니다.
경제,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내수 회복, 그리고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그리고 과감한 균형성장 전략의 수립, 그리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밖의 상품들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부처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 이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잘 챙기고 계시죠?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그리고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 역시 세심하게 점검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혹시 있다면 신속하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최근에 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기는 한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 가지고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차별, 혐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정보 또는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또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 조작하는 이런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될 범죄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혐의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NDC 관련해서 요즘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런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적 여건, 국민의 부담을 종합 감안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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