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시대착오적 혐오···표현의 자유 한계 넘어선 범죄"

■국무회의서 "인종, 출신, 국가 차별 횡횡"지적
"혐오표현에 처벌 장치 마련 근본 차단 총력기울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시대착오적 차별 혐오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범죄 행위”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추방해야 할 범죄로 엄정한 처벌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를 가지고 차별 혐오가 횡횡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사회 양극화 와중에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불안을 확대시킨다”며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더이상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또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 조작하는 그런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될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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