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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실 제공) |
이재명정부의 제1호 인재정책인 '해외 우수인재 유치'가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0일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외인재 2000명 유치 프로젝트'에 대해 핵심내용이 없다고 일갈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우수 과학기술인재 확보전략 및 R&D(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AI(인공지능)·양자·첨단바이오 등 전략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신진연구자 2000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중국의 인재유입 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미국에서 유출된 최고급 두뇌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재명정부의 제1호 인재정책인 만큼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집중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다.
문제는 '2000명 유치'라는 목표만 있고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 8월 발표한 정책안보다 후퇴했다는 혹평이다. 8월 부처합동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이재명정부 K-R&D 이니셔티브'에서 제시된 정책들이 모두 빠져서다. △국내 복귀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는 '재외한인 박사후연구원 복귀트랙' △최고급 해외인재에게 팀당 20억원 지급 △해외인재를 위한 연구비·체재비·정착비 패키키 등이 당시 나왔다.
같은달 출범한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 및 유치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는 "각 부처의 제도·재정적 지원을 연계하는 실행방안을 9월 말까지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목표기한에서 3개월을 넘긴 이달 7일 발표한 인재확보 방안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구직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기존 4대 과학기술원에서 일반대로 확장하는 등의 지원책만 일부 실리는 데 그쳤다.
김종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잘하는 연구자에게 연봉 5억원 등 전폭적인 지원을 제시한다. 인재를 위한 투자는 수십조도 아깝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비자·정주조건 개선 같은 안만 매번 반복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염한웅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은 "인재를 국내에서 어떻게 확보하고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대안이 보이지 않아 매우 아쉽다"며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자들에 대한 처우가 기업의 연구·개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선진국보다는 더욱 열악한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다면 수술할 환자에게 연고를 발라주는 보여주기식 처방들만 나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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