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로 문서화하는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협상을 타결한 지 오늘로 열이틀째다. 그때만 해도 하루이틀 안에 이뤄질 줄 알았던 팩트시트 작성이 감감무소식이다. 늦어도 지난 주말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라던 대통령실의 예상도 빗나갔다.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협상 관련자들이 공식·비공식으로 하는 말을 종합하면 안보 쪽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문제가 팩트시트 작성 지연의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해 우리나라도 원잠을 건조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는 선행 협의 없는 정상간 즉석 합의였고, 이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가 구체화를 위해 실무적으로 짚어보고 조율해야 할 사안이 많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잠 건조 장소를 미국 내 필리조선소로 못박는 발언을 해 혼선도 생겼다. 필리조선소는 시설과 인력 여건 등에서 원잠 건조에 부적합하다. 정부는 선체와 원자로는 국내에서 만들고 핵연료만 미국에서 공급받는 방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쪽에서도 세부 쟁점이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관세 인하의 소급 적용 시점에 대한 이견이 있다. 우리 정부는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을 미국의 관세 인상일인 지난 8월 7일로 소급 적용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을 거듭 시사해온 반면 우리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지 않아 투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부분도 어떻게 결말이 날지 주목된다.
팩트시트가 어떤 내용과 표현으로 작성되든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팩트시트는 향후 체결될 양해각서(MOU)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도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작성돼야 한다. 양해각서까지 체결되면 외교·법률적 구속력이 생긴다. 시일이 더 걸려도 무방하니 미국의 압박에 밀려 서둘러서는 안 된다. 세심하게 살피면서 마지막까지 국익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협상 관련자들이 공식·비공식으로 하는 말을 종합하면 안보 쪽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문제가 팩트시트 작성 지연의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해 우리나라도 원잠을 건조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는 선행 협의 없는 정상간 즉석 합의였고, 이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가 구체화를 위해 실무적으로 짚어보고 조율해야 할 사안이 많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잠 건조 장소를 미국 내 필리조선소로 못박는 발언을 해 혼선도 생겼다. 필리조선소는 시설과 인력 여건 등에서 원잠 건조에 부적합하다. 정부는 선체와 원자로는 국내에서 만들고 핵연료만 미국에서 공급받는 방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쪽에서도 세부 쟁점이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관세 인하의 소급 적용 시점에 대한 이견이 있다. 우리 정부는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을 미국의 관세 인상일인 지난 8월 7일로 소급 적용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을 거듭 시사해온 반면 우리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지 않아 투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부분도 어떻게 결말이 날지 주목된다.
팩트시트가 어떤 내용과 표현으로 작성되든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팩트시트는 향후 체결될 양해각서(MOU)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도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작성돼야 한다. 양해각서까지 체결되면 외교·법률적 구속력이 생긴다. 시일이 더 걸려도 무방하니 미국의 압박에 밀려 서둘러서는 안 된다. 세심하게 살피면서 마지막까지 국익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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