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구성원들에게 큰 상처와 혼란을 준 비정상적 의사결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부장·차장검사 3백여명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다. 전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날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대화방에서 한 부장 검사는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결정했던 사항을 법무부 의견에 따라 뒤늦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인지, (중앙지검장의) 사직으로 사태가 무마된다고 생각하는지, 공소유지에 고군분투하는 후배들의 노고를 생각했다면 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않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들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였는지도 명확하게 알려달라”, “(법무부의) 의견인지 지휘인지 실시간으로 오간 내용을 공개해 구성원들의 의문을 해소해 달라. 부끄럽다”, “결정과 해명이 부끄러울 뿐 아니라 사실관계조차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책임을 있게 한 결정이 부당한 결정이었다면 군소리 없이 책임지는 게 고위공직자의 처신이라고 배웠다”며 “검찰청은 없어지더라도 검사로서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한 정치적 기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한 부장 검사는 “채상병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분, 석방에 대한 즉시항고 부제기의 잘못을 대검 지휘부가 반성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며 “어느 것은 합당한 문제제기이고 어느 것은 아닌 것이냐. 그 기준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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