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비슷한 건물', 한국만 그럴까…해외 선진국들은?

[MT리포트]'법원 옆 검찰' 관행이 남긴 것③

[편집자주] 사법부인 법원 건물과 행정부 소속인 검찰 건물은 왜 항상 붙어 있을까.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관행인가. 대대적인 개편이 예정돼 있는 검찰을 어디에 두는 것이 적절할 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서울서부지검과 서울서부지법이 나란히 붙어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전국 67개의 법원과 검찰청은 예외없이 바투 붙어있다. 규모 역시 비슷하다. 하지만 해외 법률 선진국에서는 한국처럼 '무조건' 붙어있진 않았다.

대표적인 법원과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은 직선거리로 300m 안팎, 도보로 7분 거리에 나란히 위치해 있다. 서울남부지법과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서부지검 등은 엎어지면 코 닿을 정도로 가깝다. 그 외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도 대부분 도보 5~10분 내외로 바로 옆에 위치했다.

반면 주요 해외 법률 선진국의 법원·검찰청의 건물은 한국처럼 '무조건' 붙어있는 형태는 아니었다. 영국의 왕립 검찰청(CPS)은 왕립 법원(Crown Court)과는 인접해 있지만 중앙형사법원(Old Bailey)과는 3㎞ 이상 떨어져 있어 도보로 약 45분을 이동해야 한다. 영국의 법원과 검찰이 떨어져 있는 것은 각 기관이 독립된 곳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일본은 법원과 검찰 건물이 붙어있던 역사적 배경을 제공했지만 우리처럼 법원과 검찰이 나란히 붙어있진 않다. 도쿄 지방검찰청과 도쿄 지방재판소는 이웃해 있지만 도쿄 지방검찰청을 비롯해 도쿄 최고검찰청이 모두 일본 법무성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해외 주요 국가의 검찰과 법원간의 거리/그래픽=김현정

주요 도시의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은 대부분 떨어져있다. 예컨대 오사카 지방검찰청과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토사호리강을 따라 1.5㎞ 떨어져있고 나고야 지방검찰청과 나고야 지방법원 역시 1㎞ 이상 떨어져있다.

반면 한국과는 형사사법체계 자체가 다른 독일과 프랑스는 법원과 검찰이 한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검찰이 사법부에 속하는 법무 관료이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는 직접 중대 사건의 수사를 통제하고 주도하는 수사판사를 두고 있어 업무 효율성을 위해 한 건물을 사용한다.

한 판사는 "의무적으로 같은 곳에 지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닌 효율성을 위한 실용적 측면에서 가까이 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법원과 검찰청의 물리적 거리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논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춘천지법과 춘천지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분리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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