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말이 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8일) 자신의 SNS에 대장동 사건 1심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고 적혀있고 국민은 그 수뇌부가 누구인지 안다며 누군가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만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외치지만, 권력을 잡았다고 공소취소를 요구하거나 항고조차 못 하게 만드는 게 바로 개혁의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또 별도 논평을 통해서도 항소 포기는 사법정의를 포기한 정치적 선택이라며, 사태를 절대 방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미미한 절도 사건에도 자동으로 항소하던 검찰이 수천억 원대 배임 사건에서는 고개를 숙였다며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으로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높일 수 없게 돼 피고인에게만 유리한 재판이 열리게 됐고 검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7,886억 원 중 고작 수백억 원만 환수되게 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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