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빙 현금' 특활비 부장검사 12명, 이재명 정부서 승진·영전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무증빙 현금'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가져간 47명 중 12명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사장, 차장검사로 승진하거나 요직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12명이 현금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은 채 현금으로 가져간 특활비는 4,200여만 원이다.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국가 예산을 현금으로 가져간 뒤 아무런 증빙을 남기지 않으면 승진·영전 대신 횡령 등 예산 범죄 혐의로 감사나 수사를 받는다.

2020~2024년 '무증빙 현금' 특활비 가져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47명
뉴스타파는 '먹칠 없는' 서울동부지검 특활비 자료 5년 치(2020~2024년)를 전수 검증해, 이 기간 서울동부지검에서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특활비를 가져간 47명을 확인했다. 금액은 1억 4,500여만 원이다.

이들은 1억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전부 현금으로 가져갔다.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당사자 47명 외엔 아무도 모른다. '현금 특활비' 사용처를 증명할 자료는 단 하나도 없다. ▲수사활동지원 ▲수사정보 교류활동 등 지원 같이 대단히 부실하거나 ▲노동사건 등 수사활동지원 및 정보교류활동지원 ▲사이버범죄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활동지원 같이 두루뭉술한 내용만 수령 사유로 적혀 있다. 구체적인 사건명이나 사건번호가 적혀 있는 사례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현금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는 없다. 횡령 등 예산 범죄 가능성이 의심된다.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47명은 1억 4,500여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으로 증빙하는 자료는 단 하나도 없다. 있으나마나인 특수활동비 수령 사유가 증빙의 전부다.

'무증빙 현금' 특활비 47명 중 12명, 최근 검찰 인사 때 승진·영전
뉴스타파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시절 '무증빙 현금' 특활비를 가져간 47명의 현직 정보를 살펴봤다. 4분의 1에 해당하는 12명이 올해 7월과 8월 단행된 이재명 정부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 차장검사로 승진하거나 요직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장 승진자가 4명(김형석, 민경호, 유도윤, 이만흠), 차장검사 승진이 4명(김남훈, 이성범, 이정배, 최순호), 영전 4명(김승걸, 박대훈, 심형석, 최형원)이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25년 11월 7일 기준 직급, 이름순으로 정리했다.

①김형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무증빙 현금' 특활비 130만 원
김형석 검사는 올해 7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 대구서부지청 지청장에서 검사장인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승진했다.

김 검사장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장으로 재직했다. 이 기간 김양수 부장은 2차례에 걸쳐 서울동부지검 특활비 2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수사활동지원'이라는 수령 사유만 적혀 있다.

김형석 검사 '무증빙 현금' 특활비 내역

②민경호 대전고검 차장, '무증빙 현금' 특활비 370만 원
민경호 검사는 올해 7월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 법무부 감찰담당관에서 검사장인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민 검사장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재직했다. 이 기간 민경호 부장은 6차례에 걸쳐 서울동부지검 특활비 37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서민다중피해범죄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활동지원' 같은 수령 사유만 적혀 있다.

민경호 검사 '무증빙 현금' 특활비 내역

③유도윤 울산지검장, '무증빙 현금' 특활비 180만 원
유도윤 검사는 올해 7월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 대구지검 1차장에서 검사장인 울산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유 검사장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재직했다. 이 기간 유도윤 부장은 3차례에 걸쳐 서울동부지검 특활비 18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수사활동지원'이라는 수령 사유만 적혀 있다.

유도윤 검사 '무증빙 현금' 특활비 내역

④이만흠 의정부지검장, '무증빙 현금' 특활비 100만 원
이만흠 검사는 올해 7월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 법무연수원 총괄교수에서 검사장인 의정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이 검사장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동부지검 인권보호관(부장검사)으로 재직했다. 2023년 12월 4일 당시 이만흠 부장은 서울동부지검 특활비 1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구속피의자 면담보고서 작성 및 인권보호업무 수사활동지원'이라는 수령 사유만 적혀 있다.

이만흠 검사 '무증빙 현금' 특활비 내역

⑤김남훈 서울남부지검 1차장, '무증빙 현금' 특활비 580만 원
김남훈 검사는 올해 8월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때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에서 서울남부지검 1차장으로 승진했다.

김 차장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했다. 이 기간 김남훈 부장은 7차례에 걸쳐 서울동부지검 특활비 58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수사활동지원', '수사부서 지원'이라는 수령 사유만 적혀 있다.

김남훈 검사 '무증빙 현금' 특활비 내역

⑥김승걸 마산지청장, '무증빙 현금' 특활비 450만 원
김승걸 검사는 올해 8월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때 국무조정실 파견(부장검사)에서 마산지청장으로 영전했다.

김 지청장은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재직했다. 이 기간 김승걸 부장은 4차례에 걸쳐 서울동부지검 특활비 45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서민다중피해 사건 수사활동지원'이라는 수령 사유만 적혀 있다.

수령 사유가 그나마 자세히 적혀 있는 사례가 있지만, 현금 특활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김승걸 검사 '무증빙 현금' 특활비 내역

⑦박대환 대검 형사1과장, '무증빙 현금' 특활비 150만 원
박대환 검사는 올해 8월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때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에서 대검찰청 형사1과장으로 영전했다.

김 과장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으로 재직했다. 2023년 12월 4일 당시 박대환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 특활비 15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수령 사유가 그나마 자세히 적혀 있지만, 현금 특활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박대환 검사 '무증빙 현금' 특활비 내역

⑧심형석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 '무증빙 현금' 특활비 200만 원
심형석 검사는 올해 8월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때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장에서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으로 영전했다.

심 과장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장으로 재직했다. 이 기간 심형석 부장은 2차례에 걸쳐 서울동부지검 특활비 2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수령 사유가 그나마 자세히 적혀 있지만, 현금 특활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심형석 검사 '무증빙 현금' 특활비 내역

⑨이성범 수원지검 2차장, '무증빙 현금' 특활비 300만 원
이성범 검사는 올해 8월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때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서 수원지검 2차장으로 승진했다.

이 차장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장으로 재직했다. 이 기간 이성범 부장은 4차례에 걸쳐 서울동부지검 특활비 3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사이버범죄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활동지원'이라는 수령 사유만 적혀 있다.

이성범 검사 '무증빙 현금' 특활비 내역

⑩이정배 서울북부지검 차장, '무증빙 현금' 특활비 100만 원
이정배 검사는 올해 8월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때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에서 서울북부지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이 차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했다. 지난해 7월 1일 당시 이정배 부장은 서울동부지검 특활비 1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수령 사유가 그나마 자세히 적혀 있지만, 현금 특활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이정배 검사 '무증빙 현금' 특활비 내역

⑪최순호 안양지청 차장, '무증빙 현금' 특활비 700만 원
최순호 검사는 올해 8월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때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장에서 안양지청 차장으로 승진했다.

최 차장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재직했다. 이 기간 최순호 부장은 6차례에 걸쳐 서울동부지검 특활비 7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수령 사유가 그나마 자세히 적혀 있지만, 현금 특활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최순호 검사 '무증빙 현금' 특활비 내역

⑫최형원 군산지청장, '무증빙 현금' 특활비 1,020만 원
최형원 검사는 올해 8월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때 천안지청 형사1부장에서 군산지청장으로 영전했다.

최 지청장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재직했다. 이 기간 최형원 부장은 12차례에 걸쳐 서울동부지검 특활비 1,02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다.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범죄정보 및 수사활동지원', '수사정보 교류활동 등 지원', '기업·노동사건 등 관련 자료수집 및 수사활동지원' 같은 수령 사유만 적혀 있다.

수령 사유가 그나마 자세히 적혀 있는 사례도 있지만, 현금 특활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최형원 검사 '무증빙 현금' 특활비 내역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