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틀앞 '카톡 검열' 현수막 내건 보수단체 대표 검찰 송치

김모씨가 내건 '카톡 검열' 현수막 [보건학문&인권연구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카카오톡 검열' 등 정치적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 보수단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김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 1일 서울 시내 고등학교 200여곳 정문 인근에 '카톡·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반 시민도 카톡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방침을 '카톡 검열'에 빗대 비판하는 취지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 대선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며 궐위선거가 확정된 지난 4월 4일부터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김씨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하고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김 대표가 이끄는 보건학문&인권연구소는 댓글 조작 의혹으로 경찰 수사 중인 '리박스쿨' 등과 함께 한강의 '채식주의자' 등을 청소년 유해 도서로 규정하고 학교 도서관에 있는 유해도서 폐기 운동 등을 벌여왔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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