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한동훈 출금 연장 안 해”…한동훈은 거듭 ‘정치 특검’ 공격

지난 5월3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의 수락 연설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대표는 특검팀이 자신의 출국금지를 연장했다며 ‘정치 특검’이라고 공격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출국금지를 1개월 단위로 연장하는데, 연장을 안 해서 당사자한테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금을 계속 연장하면 당사자한테 통보가 안 간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장을 안 하면 그 전에 출금이 됐다는 통보가 가는 식이어서 출금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현 해병특검이 저를 수개월간 출국금지하고 출국금지 기간도 연장했다는 법무부 우편통지를 어제 확인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어 지난 10월5일부터 11월4일로 출국금지 기간이 기재된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 사진을 게시했다. 아울러 “이명현 정치특검에게 뭐든 할 테면 해보라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연장 조처를 중단해 연장통지서가 전달된 상황에서 사후 통지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검팀을 공격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피고발인 신분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3월 한 전 대표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은 특검팀으로 넘어갔다. 한 전 대표는 2023년 12월21일 법무부 장관에서 퇴임했고,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은 같은해 12월8일이었다. 이 때문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의뢰 등이 이뤄질 무렵은 한 전 대표이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던 시기로 추정된다.

정민영 특검보는 한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출국금지 해제 때 장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특검팀도 모르지 않고, 본인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 것은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앞서 인사검증 관련해 고발이 이뤄진 것이라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고발된 내용하곤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으로는 (한 전 장관에 대한) 조사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도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팀 브리핑이 끝나자 재차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명현 정치특검이 마구잡이로 저를 출국금지한 것이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고 조사 계획도 없다고 발 빼고 꼬리를 내렸다”라며 “사건과 객관적으로 전혀 무관한 저를 출국금지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가 그렇게 별거 아닌 거라면 이명현 정치특검은 왜 이종섭 출국금지 여부 가지고 몇달째 압수수색하면서 난리 치고 있는 것입니까”라고 적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처가 아니라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