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공동성명, '北정권 종말'·'주한미군 현 수준' 표현 삭제될듯

한미 대북 인식 변화로 직접 경고 완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고려한 문안 조정
성명 발표 지연…팩트시트 확정 후 공개 방침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기존에 포함돼 온 ‘북한의 핵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직접적 경고 문구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current)’으로 유지한다는 표현도 빠지면서, 양국이 대북 압박 강도를 조절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7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동성명 초안에는 전년도 문안 중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구는 2022년 제54차 SCM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2023·2024년 성명에도 유지됐다.

문구 조정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긴장완화 기조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면을 희망하는 등 북미 대화 여건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성명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재래식 전력 현대화로 인한 위협을 명시하고 억제 의지를 재확인하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주한미군 관련 문구도 변화가 감지된다. 올해 성명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성명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maintain current force level)는 표현이 사라진 것이다. 주한미군 규모·구성·역할이 대북 억제 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해당 문구는 2008년 한미 정상이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에 합의한 뒤 SCM 공동성명에 관행적으로 반영돼 왔다. 다만 2020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한 차례 빠졌고, 올해 다시 제외된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성명에는 지난해 “북한의 침략에 대한 억제 및 대응태세”라는 표현 대신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all regional threats) 대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한미군 역할을 북한에 한정하지 않고 중국을 포함한 역내 위협으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미측이 강조해 온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번 SCM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협력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한미 정상 간 통상·안보 합의 내용을 정리하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확정되지 않아 공동성명 공개도 팩트시트 발표 이후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