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지방선거 후 보유세 인상 안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눈가를 만지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6일 내년 지방선거를 마친 후에도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후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유세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앞서 지난달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강화가 응능부담(납세자 능력에 맞는 과세)에 맞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50억원 집 한 채보다 5억원 집 3채를 가졌을 때 보유세 부담이 더 크다는 예시를 들며 형평성 문제를 짚기도 했다.

당시 발언에 대한 조 의원의 질문에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구 부총리는 자신이 보유한 55억원 상당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인상되면 매도할 것인지 묻는 조 의원의 질의에 “그때 가서 가족과 상의도 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부와 민주당에서 제기되는 보유세 인상론의 핵심은 보유세 부담이 늘면 투기 목적의 고가 주택 보유가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를 겨냥해 질의한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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