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개선에 증시랠리…내년에 세금 6조 더 걷힌다”

국회예정처, 내년 국세수입 전망 396.1조…올해보다 6.4%↑
정부 예산안比 1.5% 많아…정부 세수재추계 전망에도 기대
소득세·법인세, 세수증대 견인…상증세·증권거래세도 늘 듯
세입기반 약화 우려는 계속…“구체적인 중장기 계획 내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 나라 곳간 사정이 정부의 애초 예상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임금이 오르고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개선된데다 최근 이어진 증시 랠리 등이 세수증가를 견인해 6조원가량 국세수입이 늘어나리란 전망이다.

다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의무지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소요될 재정을 뒷받침하려면 세입기반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내년 국세수입을 396조 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인 372조 3000억원보다 23조 8000억원(6.4%) 많고,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390조 2000억원과 비교해도 5조 9000억원(1.5%) 많은 규모다.

세수전망이 개선된 건 소득세·법인세 영향으로 분석된다. 예정처는 내년 소득세가 136조 7000억원 걷혀, 올해보다 7조 2000억원(5.5%) 증가할 것으로 봤다. 정부 전망치를 4조 6000억원(3.5%) 웃도는 수치다. 임금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고 있고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 회복에 양도소득세도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소득세 예상치는 72조 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 7000억원(7.0%), 정부 예산안보다 3조 8000억원(5.6%) 불어날 전망이다

내년 법인세는 올해 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으로 87조 5000억원 걷혀 올해보다 3조 6000억원(4.3%), 정부 예산안보다 9000억원(1.1%)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모든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린 조치는 내년에 7000억원 세수증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반도체 등 전기·전자 업종의 영업이익이 25.9% 증가하고 통신(21.4%), 화학(15.9%) 등 업종도 증가할 것”이라며 “다만 미국 상호관세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등 운송장비 분야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3%, 철강금속은 -1.8%로 부진할 것”이라고 봤다.

자산세수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는 43조 2000억원 걷힐 걸로 추정했다. 올해보다 3조 5000억원(8.9%), 정부 예산안보다 8000억원(1.9%) 많은 수준이다. 부동산시장의 완만한 회복세가 상속·증여재산가액을 올리고 종부세수도 증가시킬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는 세법개정안으로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의 0.05%포인트 인상이 예고된 데다 주식시장 투자 심리 개선에 거래대금이 늘며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으로 국회에 세수재추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예정처 분석처럼 세수전망이 개선될지가 관심사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세수가 애초 예상보다 늘어날 경우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기존 사업 예산을 늘릴지,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쓸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실적 개선 전망 속에도 세입기반 약화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2023~2025년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내년엔 국채발행액 중 약 110조원을 적자보전용으로 써야 하는 실정이어서다. 예정처는 “정부는 안정적인 세입기반 마련을 위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중장기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