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0월2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당시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이 전 장관 대사 임명에 관여했던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을 연이어 소환조사했다. 지난 5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6일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오는 8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다시 특검팀 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한 차례 이상 특검팀에서 조사받았다. 특검팀이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것은 도피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확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도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임명 발표 이후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도피성 임명’ 논란이 일었는데, 법무부가 이 전 장관 쪽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이 전 장관이 출국하는 일련의 과정이 급박하게 이뤄지며 이 과정이 ‘범인도피’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장관의 임명 등에 관여한 대통령실·법무부·외교부 인사들에 대한 형사 고발도 잇따랐다.
특검팀은 출범 이후 법무부·외교부 청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이 전 장관 임명 등에 관여한 실무급부터 장·차관급까지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도피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법무부·외교부 장·차관들도 특검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사에서 4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전 장관 임명부터 사임까지 과정에서의 지시사항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수사 기간 종료를 3주가량 앞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주요 피의자들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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