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출범 한 달, 에너지 정책 어디로]
기후부 "재생에너지 확대 속 원전" 한다지만
11차 전기본 신규 원전 건설 "공론화"
신규 원전 건설 절차 등 '일시 정지'
"정작 원전 필요할 땐 제때 못 지을 수도"
정부 內 "대형 원전 2기+SMR 1기 기본"
전문가들 "11차 전기본 성실히 이행해야"
원자력 발전소 주기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A사 관계자는 부산에 있는 창고만 보면 속이 탄다. 만들어놓고 써보지 못한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관련 부품이 그대로 쌓여 있어서다. A사는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두 원전 건설 계획을 확정한 뒤 주기기 부품 10억 원어치를 수주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원전 건설에 차질이 없어서 A사는 부품을 제작한 다음 주기기 건설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면 철회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재개됐지만 그 사이 1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해당 부품은 쓸모가 없어졌다. A사 관계자는 5일 본보와 가진 통화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다시 시작됐지만 부품을 다시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을 겨우 채우는 정도밖에 안 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어서 "엔비디아의 최신형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이 국내로 들어와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원전이 필요하다지만 새로운 원전과 관련된 소식은 없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10년 전 재고를 떠안은 경험이 있는데 무턱대고 부품을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부 "재생에너지 확대 속 원전" 한다지만
11차 전기본 신규 원전 건설 "공론화"
신규 원전 건설 절차 등 '일시 정지'
"정작 원전 필요할 땐 제때 못 지을 수도"
정부 內 "대형 원전 2기+SMR 1기 기본"
전문가들 "11차 전기본 성실히 이행해야"
원자력발전소 신고리3·4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
원자력 발전소 주기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A사 관계자는 부산에 있는 창고만 보면 속이 탄다. 만들어놓고 써보지 못한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관련 부품이 그대로 쌓여 있어서다. A사는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두 원전 건설 계획을 확정한 뒤 주기기 부품 10억 원어치를 수주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원전 건설에 차질이 없어서 A사는 부품을 제작한 다음 주기기 건설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면 철회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재개됐지만 그 사이 1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해당 부품은 쓸모가 없어졌다. A사 관계자는 5일 본보와 가진 통화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다시 시작됐지만 부품을 다시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을 겨우 채우는 정도밖에 안 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어서 "엔비디아의 최신형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이 국내로 들어와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원전이 필요하다지만 새로운 원전과 관련된 소식은 없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10년 전 재고를 떠안은 경험이 있는데 무턱대고 부품을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 신규 원전에 대해 "공론화 필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
최근 엔비디아가 삼성·SK·현대차·네이버 그리고 한국 정부에 최신형 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첨단 산업 가속화 기대감이 높아지지만 정부의 전력 수급 정책 방향은 안갯속이다. 9월 30일부터 에너지 정책 주관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바뀌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탄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면서 원전도 활용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와중에 기후부는 2024~2038년 적용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대형 원전 2기+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을 공론화하겠다고 나서 사실상 새 원전 짓는 일을 재검토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두고 "신규 원전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적은 없다"며 "공론화를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할 적절한 때를 놓치는 게 아니냐는 걱정과 함께 지금은 11차 전기본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기후부 신규 원전 공론화에 멈춰선 원전 생태계
그래픽=강준구 기자 |
주목할 건 기후부의 공론화 때문에 새 원전 관련 절차는 멈췄다는 점이다. 신규 원전 부지선정위원회부터 '개점 휴업'이다. 7월 부지를 고를 기준은 마련했지만 후보군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11차 전기본에 따라 2038년에 신규 원전을 가동하려면 표준 공정상 올해 안으로 땅을 정해야 한다. 위원회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정부가 신규 원전에 대해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하지 않고 있다"며 "부지 선정 기준이 마련됐는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후보군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전 생태계도 제자리다. 원전 부품 업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예측 가능성이다. 원전 부품은 원재료 및 가공 비용이 큰 반면 범용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주문이 확실히 들어와야 만들 수 있다. 미리 만들어놓고 여기저기 내다 팔 수 없어 원전 건설 계획이 없으면 생산 일정을 짤 수 없는 구조다.
실제 원전 주기기의 계측기를 생산하는 B사는 원전 부품 주문이 들어오지 않자 결국 화력발전소와 가스복합발전소 납품으로 눈을 돌렸다. 회사 관계자는 "11차 전기본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이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순 없었다"며 "이제는 다른 생산 일정으로 채워지고 있어 설사 원전 부품 주문이 들어와도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정작 전력 수요가 확 늘어나 원전이 필요한 때에 맞춰 건설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정부 내에서도 "'대형 원전 2기+SMR 1기 건설, 꼭 필요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SAP 센터에서 열린 GTC 기조 연설에서 인공지능(AI) 가속기 블랙웰을 소개하고 있다. 새너제이=AFP 연합뉴스 |
최근 엔비디아의 GPU(블랙웰 GB200) 26만 장 우선 배정 소식을 접한 원전업계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대규모 GPU를 바탕으로 AI, 데이터 산업이 발전하면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블랙웰 GB200의 최대 전력소비량은 2,700와트(W)로 26만 장을 모두 가동하면 필요한 전력량은 약 702메가와트(MW)다. 여기에 냉각에 쓰이는 전력까지 더하면 약 800MW가 한 번에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실상 대형 원전 1기(1,000MW)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전력이 있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국내 주요 기업들이 추진 중인 대규모 데이터센터(IDC)와 AI 팩토리까지 더하면 산업용 전력 수요는 짧은 시간에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탓에 정부 내에서조차 11차 전기본의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는 2038년 예상 전력 수요를 10차 전기본의 2036년 예상 수요(118GW)보다 11.3GW 늘어난 129.3GW로 잡았다. 예상 수요에 예비율 22%를 고려해 157.8GW가 필요한데 확정된 전력설비용량은 147.5GW로 2038년까지 새롭게 필요한 설비용량은 10.3GW다. 11차 전기본은 이 용량 3분의 1인 3.5GW를 '대형 원전 2기+SMR 1기'를 통해 채우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신규 대형 원전 3기를 짓기로 계획돼 있었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형 원전 1기를 줄이는 대신 태양광 발전으로 그 공백을 메우도록 한 뒤 최종안이 나왔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첨단 산업 발전 속도를 고려했을 때 아주 기본적 수준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후부 출범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형 원전 2기와 SMR은 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은 2038년을 대비하는 것"이라며 "그 시기를 놓고 (필요한) 전력 수요라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도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
전문가들 "11차 전기본 하루라도 빨리 실행해야"
그래픽=강준구 기자 |
전문가들도 11차 전기본을 하루라도 빨리 실행해 전력 수요에 대응할 체력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중훈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구성되는 우리나라 전력 수급과 에너지 정책의 기초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냉정히 볼 때 GPU 26만 장이 국내에 들어와도 이에 대응할 전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와 주요 기업들이 AI 전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새 원전 건설 등 11차 전기본은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를 늘려도 발전원 비중 조합(에너지믹스)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에너지믹스는 국가와 산업 전반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11차 전기본은 그 산물"이라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재생에너지가 옳고 원전은 나쁘다 또는 재생에너지는 쓸모없고 원전이 무조건 효율적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로 기존 합의(11차 전기본)를 뒤집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세종=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