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200억달러 대미투자 불가론 "한은 외환운용수익 절반 불과"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미국에 연간 최대 2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지난해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92억7000만달러(약 12조8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특별법 제정 등으로 법률 리스크가 해소될 경우 외환보유액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외환당국 자금이 연간 150억달러 내외"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한은은 민간 부문에서 연간 50억달러 내외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한미 관세협상이 매년 최대 200억달러 투자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정부 안팎의 중론이다.

5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이 외화자산 운용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123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송 의원은 "한은의 외화자산 운용수익 92억7000만달러에 대한 법정적립금의 30%인 27억8000만달러를 제외하면 95억6000만달러에 불과한 것"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연간 대미 현금 투자 상한액 200억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한은법이 규정하는 운용수익의 30% 적립은 외화자산 운용수익에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 지급 등을 뺀 순수익의 30%를 뜻하는 것"이라며 "외화자산 수익의 30%를 적립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은법 99조는 '한국은행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대미 현금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국책은행의 외화자산 운용수익만으로는 미국과 합의한 연간 현금 투자 상한의 절반도 충당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외환보유액과 재정 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대미투자 규모를 확정하면서 천문학적인 외화 반출의 위험에 놓이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해당 자료는 한은이 운용하는 외화자산 수익 등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당초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조달 가능 규모는 정부(기획재정부 등)가 가진 외화자산 운용수익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운용수익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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