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이어 재무부도 북한 추가 제재 발표…정상회담 압박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을 만나 안내하고 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통합러시아당 의장도 맡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은 2인자로 꼽힌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4일(현지시각),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불법 활동으로 얻은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북한 국적 개인 8명과 기관 2곳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존 케이 헐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북한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북한 정권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돈을 탈취하고 세탁하고 있다”며 “이들은 북한 무기 개발을 위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미국과 세계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이러한 계획 배후에 있는 세력들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 정부가 조직적으로 암호화폐 탈취와 랜섬웨어 공격 등을 지시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로 얻은 수익금을 기존 제재를 회피해 북한으로 반입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는 북한에 소재를 둔 인력파견회사임에도 중국 국적자를 간판으로 내세워 자금을 세탁한 사실이 확인돼 회사와 대표가 제재 명단에 올랐다. 함께 제재 대상이 된 북한 금융기관 ‘류정신용은행’은 북한 외화 수입 송금, 파견 노동자를 위한 금융 거래 등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무부는 지난 3년간 북한은 암호화폐 탈취 등 범죄 활동을 통해 30억달러(우리돈 약 4조3천억원) 이상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과 이를 위한 제재 회피 행위는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절도, 불법 해외 정보기술(IT) 작업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은 세계 디지털 경제와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제재 대상 개인 및 단체가 미국 내에 보유한 모든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 또는 미국 내 금융기관은 이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또한 해당 제재 대상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관도 자동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이번 미국 정부의 대북 추가 제재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도중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다 실패한 뒤 잇따라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을 압박해 이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날(3일)엔 미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가며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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