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김정은만 결심하면 … 북한 단시간내 핵실험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실험 재개 방침을 밝힌 가운데,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짧은 시간 안에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는 국방부 분석이 나왔다.

5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방정보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북한 핵실험 동향에 대해 "김 위원장이 결심한다면 짧은 시간 내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와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핵무력 보유와 발전'을 2024년 9월 헌법에 명문화하고 핵무력 시위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능력을 암묵·용인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영변 등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장해 핵물질 확보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미국도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북한은 주로 미국과 긴장 국면에서만 핵실험을 감행했다. 국가정보원은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를 미·북 회동 관련 정세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변수는 미국의 핵실험 재개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CBS 인터뷰에서 "러시아도, 중국도 모두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을 뿐"이라며 미국도 핵실험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이 핵실험을 하면 러시아와 중국, 나아가 북한까지 핵실험을 단행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미·북 회동이 불발된 직후 북한에 대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4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사이버 범죄와 정보기술(IT) 노동자 사기 등 북한의 다양한 불법 공작을 통해 발생한 자금세탁에 관여한 개인 8명,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기관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이들과의 미국 내 거래 역시 금지된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적의 장국철과 허정선은 가상화폐 530만달러를 포함한 자금을 관리해왔다. 북한 소재 IT 기업인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와 회사 대표인 우영수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북한 소재 금융기관인 류정신용은행과 허용철, 한홍길, 정성혁, 최춘범, 리진혁 등 중국 또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북한 금융기관 대표자들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존 K 헐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 정권은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정권이 후원하는 해커들을 동원해 돈을 훔친 뒤 세탁하고 있다"며 "이들은 북한의 무기 개발을 위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미국과 국제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미·북 정상회담이 불발된 이후 공개된 대북 제재와 관련한 두 번째 발표다. 전날 미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 가며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준 기자 /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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