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혐의 서훈·박지원·서욱에 실형 구형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지 3년 만의 마무리다. 1심 선고 기일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5일 열린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징역 3년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때 당시 국방부와 해경 등은 ‘이씨가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이씨가 숨진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건 관련한 첩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전 장관도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서 전 실장이 내린 ‘보안유지지시’를 이행하게 하고, 첩보를 삭제시키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국방부와 해경은 ‘월북 증거가 없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고 문재인 정보 안보라인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재 의의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국민들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해 국민을 속이고 당사자를 월북자로 낙인찍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파면당한 윤석열이 기획·지시하고, 국정원 일부 직원들과 감사원, 검찰이 공모하여 실행한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제가 월북 몰이를 공모했고, 국정원의 군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은폐했다고 조작했지만 70여차례의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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