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김정은 결심하면 짧은 시간에 핵실험 가능… 개성공단 일부 가동"

국회 정보위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
방첩사 "내란 연루 깊이 반성·사과"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이성권 국민의힘 간사와 박선원 민주당 간사가 전날 열린 국정원 국감 브리핑 내용과 관련, 설전을 벌이자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양 간사를 만류하며 회의실 입장을 권하고 있다. 뉴스1

국방정보본부가 5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심한다면 짧은 시간 내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북한은 핵무기 생산 능력과 핵잠수함 개발에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보부는 "(북한이) 영변 등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해 핵 물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종·다수의 핵탄두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미사일 전력도 강화하고 있다. 국방정보본부는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크루즈 미사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4종과 600mm 방사포를 곧 작전에 배치할 것으로 보이고,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 우리 방어체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사거리 1만3,000㎞ 이상으로 미국 본토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는 고각 발사만 진행했으나 정상각도 발사 전환을 위한 기술 검증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은 핵 보복 능력 강화를 위해 개량형 R급 잠수함 전력화를 추진하고 핵잠수함 건조 등 수중 발사 플랫폼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에 대해서는 "기존 위성 대비 해상도가 더 높은 정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의 기술 지원 아래 추가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동향이 보인다"고 했다.

우리 기업이 만든 개성공단 내 공장 일부가 가동되고 있다고도 했다. 국방정보본부는 "경공업, 특히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공장들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고했다. 지난 9월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중국의 대북 수출이 연간 기준 30% 늘어나는 등 북중 밀착 동향도 보고됐다. 북러 관계에 대해서도 "러시아와의 혈맹 결속 파병, 군수 지원이 장기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파병군은 쿠르스크의 국경 경계와 지뢰 제거 작전에 투입되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에 전쟁 경험과 방공 미사일 등 무기 기술 전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비공개 국감에선 편무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이 "방첩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에 대해 '국가전복 방지 및 내란을 사전에 탐지하고 그것을 막는 것이 방첩사 임무임에도 이번 내란에 연루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이지원 인턴 기자 jiwon1225@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