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국민 절반, 못 믿는다

경총,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국민연금 '불신한다' 55.7% vs '신뢰한다' 44.3%
보험료율 인상 모수개혁안 ‘부정적’ 73.4%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 '부담된다' 69.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소득 대비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향후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 그래프 (그래픽=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로 ‘신뢰한다’(44.3%)보다 11.4%포인트 높았다.

가입유형별로 보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각각 57.8%, 51.8%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임의(계속)가입자에서는 56.1%가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20~40대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69.7%(‘매우 부담된다’ 19.7%, ‘다소 부담된다’ 50.0%)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25.6%, ‘부담되지 않는다’는 4.7%에 그쳤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을 매년 0.5%포인트씩 높여 13%까지 인상한다는 모수개혁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9.7%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제도 개선 최우선 원칙 조사 결과 그래프 (그래픽=경총)

아울러 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43%로 인상하는 조치가 기금 재정에 미칠 영향을 묻는 항목에서는 82.5%가 ‘우려된다’고 답했으며 ‘우려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5%에 그쳤다.

경총은 “재정 안정화 장치 없이 급여 수준만 높이는 개혁 방식이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으로는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30.7%)가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와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18.4%)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금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08%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