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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재개를 재차 촉구하며 "공직선거법 재판만 다시 시작해도 (대한민국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가 가능한 힘을 하나로 모아 이재명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 싸워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있는 죄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첫째는 판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만지작거리는 대법관 증원이 그것인데, 판사들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 확실한 방법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둘째는 법을 바꾸는 것이다. 기업 핑계를 대면서 떠드는 배임죄 폐지가 그것"이라며 "대장동 백현동 관련 재판엔 맞춤형 특효약이지만, 5개 재판 모두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세 번째는 대법원에 대한 유죄판결을 뒤집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재판소원이 있지만, 헌법재판관을 다 믿을 수 없으니 이 또한 확실한 방법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넷째는 재판을 받는 사건을 아예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소 취소"라며 "검사의 목만 비틀면 끝나는 일이고, 배임죄 폐지와 달리 모든 사건에 다 써먹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하느니 마니 서로 멱살 잡는 척하더니, 결국 공소 취소로 방향을 틀었다"며 "유일한 부작용은 민심 역풍이다. 재판 중지는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 배임죄 폐지도 보험"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있는 죄를 없애자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죄를 없애야 끝낸다"며 "재판을 잠시 미룬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국민과 국익을 팔아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 취소와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지상과제"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모두 다 시작할 필요도 없이 공직선거법 재판만 시작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재판 무죄를 선언한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을 호명했다.
대전=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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