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방지법' 냈던 이재명 대통령 "공기업 민영화, 여론 수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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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04. bjko@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자산이 헐값에 매각된다는 의혹을 들어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시킨 데 이어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여론을 수렴하는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게 정리된 게 있더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 어제(3일)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며 "(매각을) 보류하고 꼭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하는 것으로 해달라 지시했다"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 시절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매년 42%, 58%, 51% 등 헐값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기업 민영화를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어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며 "제가 당 대표를 할 때에도 공기업 민영화, 이런 부분들을 좀 못하게, 또는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공공 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 이 문제를 국회와 협의하던지, 국민 여론을 수렴토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지난 2022년 말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윤석열 정부의 철도와 공항 민영화 움직임에 대해 "민영화의 부작용은 전세계에서 이미 다 경험했고 돈을 벌기 위해 안전에 투자를 안하다보니 대형참사들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재보궐 선거로 국회 입성 후 첫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당시 법안은 공공기관의 통폐합 및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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