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시일 내 관세협상 MOU 서명… 車 관세 인하 소급 발효 협의할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절차를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절차대로라면 미국 정부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25%→15%)는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상호관세가 15%로 낮아진 지난 8월 7일을 소급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후속 조치 과정에서의 유의점도 짚었다. 그는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면서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들어갔다”면서 “관계부처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MOU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협상 소회도 전했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해소하는 데 그쳤다”면서 “많은 분이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서 협상을 믿고 맡겨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우리의 소중한 3500억달러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익우선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이주형 기자(1stof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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