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 등 민간 어려운 분야, 정부 투자기관 제도 검토하라”

비공개 국무회의서 부처별 신속 집행·지방 인센티브 강조
AI 교육 확대·정부 투자기관 설립 등 국정과제 법령 18건 가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AI 분야처럼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우면서도 초대형 투자가 불가피한 영역에 대해 공공투자 섹터를 비롯한 정부 투자기관 관련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남준 대변인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AI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업무 추진 지침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모든 부처에 명확한 업무 방침이 서면 신속히 처리하라고 당부했다”며 “용역이나 검토 등으로 시기를 놓쳐 실기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아울러 모든 정책 영역에서 지방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지시했다”며 “이른바 ‘지방 우대 정책’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73건의 법률 공포안과 3건의 대통령령안, 1건의 일반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이번 안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18건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는 국립공원공단의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회수를 위해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