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표 예산' 대폭 삭감 벼르는 국힘...지방선거 앞두고 과연? : zum 뉴스

[the300]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728조원)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대대적 삭감을 예고했다. 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 예산을 챙겨야 하는 의원들의 현실적 이해관계를 감안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순한 예산 칼질보다 '지역 예산을 지렛대로 한 협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자화자찬과 돈풀리즘으로 점철돼 있다. 재정 건전성을 파탄 내는 '돈풀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올해보다 8.1%나 늘어난 728조 원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이라며 "문재인 정권 내내 해마다 10% 가까이 늘어난 정부 지출을 이재명 정권이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 편성한 예산안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도 재정중독 추세가 계속된다면 국가채무 1,500조 원, 2000조 원 시대는 시간문제일 것"이라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무책임한 빚더미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위험한 포퓰리즘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며 "시장의 기본 원리를 완전히 송두리째 흔드는 정책"이라고 했다.

일단 국민의힘은 예산안 전체 기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송곳 검증을 토대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성훈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같이 경제적 효과는 입증 안 됐음에도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대규모 포퓰리즘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삭감 의지와는 별개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지역 현안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딜레마를 풀어야 한다. 당장 대구·경북권에선 TK 신공항 건설과 공항 진입도로 예산 증액 요구가 이어지고, 부산·울산권은 북항 재개발·산단 리모델링, 충청권은 바이오·방산 특화단지 예산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 수도권 의원들도 GTX 노선 확대나 지역산업 R&D(연구·개발) 지원을 놓고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전국을 돌며 '릴레이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 중이다. '민생 예산은 지키되 불필요한 확장재정은 줄이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나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사업에는 강하게 칼질하되 지역 민심과 직결된 SOC(사회기반시설)·산업예산은 유지 또는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적 상징성이 큰 예산은 삭감을 요구하고, 지역 예산은 협상의 반대급부로 챙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를 통해 국민의힘은 예산안 비판으로 존재감을 확보하는 한편 실제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정부·여당과 '선별적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 대통령의 확장재정을 견제하면서도 그 예산 일부를 지역 현안 사업으로 돌려받는 구조가 이상적이지 않겠나"고 했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석수가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만큼 필요한 경우 예산안도 여당 주도로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부 원안대로 제때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늦어도 12월 4일까지는 통과시켜야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야당은 벌써 포퓰리즘 재정 살포라고 규정을 하면서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설득이 안 된다면 표결 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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