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생 학원 자정까지’ 조례안 발의에 시민들 “시대착오적” 반발

학원가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카페에서 학원강의 시간을 기다리는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서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되자, 시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서울시의회 누리집에 입법예고 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견란에는 오후까지 372개 의견이 올라왔고,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쇄도했다.

시민들은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게 보이지 않느냐”며 “아이들이 집에 가서 언제 쉬고, 언제 숙제하고, 언제 잠을 자는지는 한번은 고민해 보고 나온 행정이냐”고 지적했다. 또 “과도하고 획일적인 입시 중심 교육이 퇴행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만든 철학 없는 개정안”이라며 “밤 12시까지 사교육에 내몰린, 암기 위주 공장형 인재들을 배출하자는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전혀 걸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과 함께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은 입시경쟁으로 인해 심야까지 학원과 스터디카페를 전전하고, 과도한 사교육비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의를 대변하는 서울시의원이 오히려 아동·청소년 학습노동 시간을 늘리자는 시대착오적 조례안을 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절반 가까운 광역 단체에서 자정까지 학원을 운영하는데, 서울만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학생들이 12시까지 학원에 있으라고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자율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이 지난 20일 발의한 이 조례안은 현행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 가능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등의 교습 시간을 고등학생만 자정까지로 늘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발의된 개정 조례안을 28일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은 12월 중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여부가 논의되고, 상임위에 상정될 경우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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