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긴급지시…캠코, 공개입찰 올스톱

"尹 정부 때 세수 펑크 메우려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지적

국유재산 중 자투리 땅 등 상당수…"개발 가치 낮아 수차례 유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 중이던 공개 입찰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진행 중이던 100여건의 국유재산 매각 입찰 절차를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다.

캠코 관계자는 "온비드에 올라온 국유재산 공개 입찰 물건을 순차적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추가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전날 지시에 따라 국유재산 공개 입찰은 잠정 중단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전 정부에서 국유자산이 헐값에 매각됐다는 논란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부동산 입찰 매각 건수는 2022년 114건에서 2023년 349건, 2024년 795건으로 급증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활용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 국유재산을 5년간 16조 원 이상 매각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캠코가 국유재산 처분에 적극 나서면서다.

이중 상당수는 100% 이하로 제값을 받지 못했다. 낙찰가 100% 이하인 건수는 2022년 5건에 그쳤으나 2023년 148건, 2024년 467건에 달했다.

與 "윤석열 정부 때 세수 펑크 메우느라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지적

이와 관련,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수 결손이 두 해에 걸쳐 90조 원이 발생하는 등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헐값에 매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0월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캠코가 국유재산을 처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투입, 특별회계로 신청사 개발 등으로 다시 활용했는데 이를 지난해 하반기 일반회계로 바꿔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활용한 것이다.

대통령실도 같은 문제의식 속에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 News1

국유재산 중 활용도 낮아지면 캠코 위탁…자투리 땅 등 상당수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유재산 공개 입찰을 잠정 중단한 캠코는 정권에 따라 기조가 급반전되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캠코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은 도로, 하천, 청사, 학교 등 국가가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 반면 일반재산은 용도가 폐기되면서 넘어온 재산으로 캠코가 위탁 관리를 맡는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년 8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 원 이상 매각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이후 캠코가 국유재산 매각을 적극 진행했다. 발표 이후 연간 95%는 수의 계약으로, 나머지 5%를 공개 입찰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서는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면서 수혜를 받은 대상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헐값 매각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공개 입찰에서 여러 차례 응찰자가 나오지 않아 입찰가가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안전가옥으로 쓰였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은 캠코의 매각 과정에서 감정평가액(183억 5000만 원)의 65% 수준인 120억 원에 낙찰되며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으나, 이 건물 또한 황 전 비서 사망 이후 비공개 회의실로 사용되다 한동안 용처를 잃고 공실로 방치되면서 다섯 차례나 유찰됐다.

최근에는 폐 파출소 부지가 공매로 상당 부분 넘어왔는데, 용도가 공공 용도로 지정돼 있어 민간인이 부지 매입 후 재개발하기 쉽지 않아 가격이 낮아져도 수 차례 유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수의계약의 경우 감정가의 100%를 그대로 받게 돼 있다"며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 100%로 시작해 유찰되는 경우 가격이 내려가는데, 공개입찰 건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100% 미만으로 내려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캠코 측은 "국유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은 용도가 폐기되면서 넘어오며 가치가 크게 훼손된 경우가 대다수라 공개 입찰로 제값을 다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유재산 중에도 임야나 자투리 땅 등 개발이 여의찮은 부지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훼손된 일반재산 계속 보유하면 무단 점유 등 부작용 우려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훼손된 일반재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관계자는 "유휴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맹지화되면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누군가 무단으로 점유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따른 민원 발생이나 관리·단속하는 비용 등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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