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모친·오빠 조사, 양평군 사망 공무원 관련 수사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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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보석을 반대하면서 김 여사가 풀려나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김 여사 보석 청구를 기본적으로 불허한다는 입장"이라며 "특검 각 수사팀이 협력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 8월13일부터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수감돼있다.
보증금납입조건부피고인석방(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등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기억장애 증상이 악화하고 있다"며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구속 등을 통해 피의자가 적법하게 구금돼도 향후 구속 사유가 사라지면 적부심을 통해 풀려나는 경우가 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사례가 그렇다.
특검팀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증거인멸·은닉 등 혐의를 조사하고 있고, 조만간 김 여사도 불러 조사할 방침인 만큼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법원 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의 구속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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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모친·오빠 조사에선 양평군 사망 공무원 수사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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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가운데) 씨와 오빠 김진우(오른쪽) 씨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 모친 최씨와 오빠 김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양측 모두 진술 거부를 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전 조사에선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각각 필요한 조사 분량이 많은 탓에 대질신문 가능성은 무척 적다"며 "사망한 양평 공무원 관련 조사를 진행한 수사관은 감찰받는 이유로 조사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일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받은 후 본인 저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유서와 메모 등에서 강압수사 정황이 나왔고, 이에 특검팀은 해당 조사를 진행한 수사관을 감찰하고 조사업무를 배제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번복된 경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양평 공흥개발지구 특혜 의혹은 김씨가 대표로 있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ESI&D는 약 5년여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부지에서 도시 개발 사업을 벌이며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었다. 양평군은 ESI&D 측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2021년 11월 ESI&D에 1억8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3년 5월 김씨와 회사 관계자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최씨와 김 여사에 대해서는 범행 관여 정황이 없다고 판단한 뒤 불송치했다.
최씨와 김씨는 이날 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도 조사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모친 최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다 경찰 인사와 관련된 문건 및 이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당선 축하 카드도 발견했다. 해당 문건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던 탓에 추후 영장을 재발부받아 압수를 집행했지만, 문건은 사라진 뒤였다.
이외에 여러 청탁의 대가로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바셰론 콘스탄틴 시계 등도 오빠 김씨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일가 등 친인척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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