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기업 민영화 때 국회 협의·여론수렴 제도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공기업 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면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거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의견과 배치되는 공기업 민영화가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결정돼 정쟁화되는 경우가 있다. 내가 당대표를 할 때도 공기업 민영화를 못하게 절차적으로 통제 제도를 만들려다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발언은 전날 이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 매각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공공 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진다는 지적 있어서 어제 전면 중단하고 꼭 필요한 건 총리가 재가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이뤄진 국유재산 매각이 헐값 매각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식 제기한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일리가 있는 것이다. 억지 쓰는 경우도 가끔 있으나 대체적으로 공감 가는 부분이라 합리성이 있을 것“이라며 “야당이 지적했든 여당이 했든 구분 말고 타당한 것은 수용하라”고도 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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