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타 ‘수시 신청’ 허용…시급·안전사업 신속 추진

2011년 도입 후 14년 만의 전면 개편…사업 ‘신속·유연성’ 강화
수시예타·KDI 사전협의·사업계획 변경기한 폐지 등 절차 간소화
공공기관 정원 42.7만명·부채비율 245%…고용·재무 모두 개선세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5년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절차를 대폭 손질해 시급한 사업은 정기 일정과 무관하게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단계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한 제한을 없애고, 대안 검토도 기관이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의 사전 협의 범위를 확대해 조사기간을 단축, 정책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예타 제도 개선 방향과 2025년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급·안전사업, 연중 수시예타 허용…KDI 사전협의로 조사기간 단축
이번에 시행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은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14년 만의 전면 개편으로, 공공기관 사업의 신속성과 유연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하거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연 3회(1·5·9월) 정기 접수 외에도 언제든 수시로 예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시예타 신청 대상사업은 기존 ‘해외입찰형 사업’에서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 및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긴급 복구나 안전 강화 등 정책적 필수사업은 정기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즉시 예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수시협의 대상사업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나 ‘예타 사례가 적은 사업’에 한정됐지만, 이제는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까지 포함된다. 시급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KDI와 사전 협의를 진행할 수 있어 조사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사업계획 변경요청 기한도 폐지됐다. 기존에는 예타 실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변경을 요청해야 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기한 제한 규정이 삭제됐다. 공공기관이 스스로 사업 대안을 제시하고 그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도의 탄력성을 높였다.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복합사업의 경우 기관별·사업별 추진 일정을 최대한 조율해 국무회의에 패키지 형태로 예타 면제 상정이 가능해졌다. 행정 절차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 개선은 정부 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필수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선제적 조치”라며 “예타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기능하도록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정원 42.7만명·부채비율 245%…고용·재무 동반 개선세
이날 회의에선 올해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 내용도 함께 공개됐다.

[기획재정부 제공]

분기 말 기준 공공기관 총정원은 42만7382명으로 전년보다 약 4000명 늘었다. 3분기 누적 신규채용 인원은 3만1900명으로 전년보다 5400명 증가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안전 강화 전공 인력 190명, 국립대병원은 전공의 530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안전·의료 분야 중심의 일자리 확대가 두드러졌다.

공기업의 재무지표도 개선세를 이어갔다. 6월 말 기준 공기업 자산은 75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2000억원 늘었고, 부채는 536조7000억원으로 7000억원 줄었다. 부채비율은 245.6%로 6.1%포인트 하락, 당기순이익은 4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투자집행 규모는 55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8000억원 증가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기재부는 “공시된 경영 정보를 심층 분석해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