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조사' 내란 특검 파견 검사, 법무부 일선 복귀

조재철 검사, 이번주 상사법무과장 부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2차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7.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에 투입됐던 내란 특검 파견 검사가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으로 복귀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소속 조재철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검사는 이번주 중 상사법무과장으로 부임할 예정이다.

조 부장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출석했을 당시 조사에 투입됐으며, 기소 후에는 공판에 참여해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에도 들어가 구속 유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 부장이 내란 특검에 파견돼 있는 기간 동안 범죄수익환수부는 이희찬 반부패수사1부장검사 대행 체제로 유지돼 왔다. 범죄수익환수부장에 관한 추가 인사가 없었던 만큼 앞으로도 당분간 대행 체제로 부서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조 부장의 이번 일선 복귀는 현장 인력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지금 상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상사법무과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청 폐지를 계기로 특검 파견 검사들 사이에서 일었던 복귀 요청과는 무관한 인사라는 설명이다.

상사법무과는 상법 개정 주무 부처로, 상사 관련 법무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을 두고 이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실무적 조율을 맡아야 한다. 정부여당은 연내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신희영 부장검사가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 파견되며 상법 개정을 비롯한 현안을 다뤄야 하는 상사법무과장 자리는 공석이었다. 조 부장은 사법연수원 36기로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로 일한 경력이 있어 자리를 채울 적임자라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에서 아직까지 조 부장을 제외하고는 파견 검사 중 팀장급의 복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만큼 공소유지 인력 등을 제외한 구성원들의 일선 복귀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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