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안보 팩트시트 이번주 발표"

강훈식 "양국 이견없어, 성공적 협상에도 아쉬움은 남아"
與 추진 '대통령 재판중지법' 중단 요청… "입법 불필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한미 정상의 통상·안보분야 합의내용을 담은 팩트시트 발표시점에 대해 "이번주에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입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배경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 실장은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팩트시트란 양국의 합의내용을 그대로 나열하는 설명자료다. 사실관계와 쟁점만이 나열되므로 공식 합의문이나 조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어 무역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투자펀드 중 조선업협력펀드를 제외한 에너지·AI(인공지능)·첨단제조 등 분야에 2000억달러(약 280조원)를 장기적·단계적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핵심 쟁점이던 연간 최대 투자한도는 200억달러로 정해졌다.

강 실장은 "수일 내에 저희가 (팩트시트 도출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이번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양국 간에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는지를 묻자 "통상교섭에 대한 만족도를 물으시는 건가"라며 "저희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실무자들은 만족하고 성공한 회담이다, 성공한 협상이라고 판단하지만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으셨다"며 "저희는 아직도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강 실장은 재판중지법 입법작업 중지 등과 관련,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다수 학자의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에 계류 중이었다. 강 실장은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당연히 중단되니 (따로)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당에 사법개혁안 처리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관세협상과 APEC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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