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하라”… 국유재산 '헐값 매각' 관행 제동

대통령 긴급 지시로 각 부처에 전달
"현재 진행·검토 중 매각 전면 재검토"
국유 재산 처음으로 2년 연속 줄어

서울 서초구 잠원IC 부근 경부고속도로.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단계에 있는 자산 매각 사업 모두를 재검토한 뒤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했다. 불가피한 매각은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유재산이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팔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 및 검토 중인 매각에 대해서도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8월 발표한 ‘국유재산관리 운용 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처분한 국유재산은 총 78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46조1000억 원) 대비 32조5000억 원 증가한 규모며, 국회에 제출한 처분 계획안(33조3000억 원)의 두 배를 넘는 액수다.

국유재산 처분이 단순한 효율화가 아니라 세수 보전을 위한 ‘재정 수단’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국유재산은 지난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2022년 약 1369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뒤, 2023년에는 -0.01%(1,000억 원), 2024년에는 -1.8%(24조 원) 줄어 1344조 원대로 줄었다.

이는 정부가 대규모 세수 결손에 직면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려 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매각 과정이 집중 거론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 173건에서 2024년 1092건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765건이 매각됐다.

같은당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5년간 16조 원 이상 매각 계획을 세우고 낙찰가가 감정가의 73%까지 떨어졌다”며 “헐값 매각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범계 의원도 “돈 되는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아 수혜를 받은 집단이 누구냐”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공공자산을 매각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부터 국유재산 매각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는 전정부 시절 “슈퍼리치·대기업 감세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유재산을 팔아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위기를 악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유지를 팔면 나중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워진다. 국유지는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도 이같은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나 기획재정부가 아닌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국유재산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는 기획재정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캠코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부처에서도 부실 매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처분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4일 오전 10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지시의 배경과 향후 관리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평가방식, 감정가 산정 체계 등을 전면 재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