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실화율 동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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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11동 옥상에서 바라본 대치동 일대 아파트의 모습. 정주원 기자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내년도 공시가격이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없이도 보유세가 40∼50%까지 오로는 단지들이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의 초고가 주택은 물론, 올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강북 한강벨트 라인의 준고가 단지들도 시세 상승만으로 세부담 상한까지 보유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년 강남은 물론 한강벨트 일대 1주택자 보유세가 올해보다 30∼50%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전국 평균 69%)으로 동결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올해와 같은 60%, 45% 수준으로 유지해도 작년보다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강남은 물론 집값 상승을 선도한 한강벨트 지역의 시세 20억∼30억원(공시가격 15억∼20억원) 선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 보유세가 크게 늘어난다.
일부 인기 단지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상승폭이 세부담 상한인 50%(전년도 세액의 1.5배)까지 오를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59㎡는 최근 실거래가가 25억원 선으로, 이 가격이 올해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공시가격이 작년 13억3800만원에서 올해 17억6053만원선으로 31% 넘게 오를 전망이다.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70%)을 유지해도 시세 상승분 만으로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30% 이상 오르는 것이다.
이대로면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올해 299만6000원에서 내년에는 416만2000원 선으로 세부담 상한인 50%까지 보유세가 뛴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8㎡ 역시 내년도 추정 공시가격이 18억4300만원으로, 올해(13억6400만원)보다 35%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유세도 올해 256만원에서 내년 353만원으로 50% 상승한다.
공시가격이 이들 단지보다 낮은 곳도 상승폭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아파트 전용 84.9㎡는 내년 추정 공시가격이 13억4740만원으로 올해(11억7900만원)보다 14%가량 오른다고 가정하면 보유세는 올해 226만원에서 내년 279만원으로 30%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초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권은 집값이 높아 보유세 절대 세액이 크게 늘어난다.
재건축을 추진중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연말까지 시세 변동이 없다면 올해 추정 공시가격은 29억9740만원 선으로, 올해(20억4700만원)보다 46%가 넘는 10억원 가까이 상승한다. 당연히 보유세도 올해 700만원 선에서 내년엔 세부담 상한까지 증가해 1주택이어도 보유세가 1000만원대 대열에 오른다.
잠실 주공5단지도 올해 집값 상승분만으로 공시가격이 44% 이상(23억1300만→33억3700만원선) 오르면서 보유세가 올해 867만원에서 내년에는 1260만원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에 걸려 당해 년도에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통상 3년에 걸쳐 분납하게 된다.
다만 서울의 중저가 단지를 포함해 올해 시세 상승폭이 크지 않은 곳은 보유세도 덜 오른다.
영등포구 대방동 e편한세상 1차 전용 84㎡는 내년 공시가격 추정액이 8억7111만원으로 올해(8억4000만원)보다 3.7% 오르면서 보유세는 127만5000원에서 내년에 138만5천원으로 11만원(10.7%)가량 오른다.
전문가들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만큼, 급격한 보유세 상승을 막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10·15대책의 효과를 봐가며 집값이 여전히 안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가주택의 보유세를 높이는 쪽으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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