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쑥 실손·車보험…내년 보험료 인상 두고 '희비'

비급여 진료 확대로 실손보험 매년 적자 시현
4년 연속 보험료 인하로 車보험 손해율 악화
5세대 실손 출시 앞두고 이전 세대 보험료 인상
물가 관리 항목 차보험, 보험료 인상 어려울 듯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내년 보험료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4년간 보험료를 인하한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항목에 포함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만큼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과감하게 추진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실손보험은 일부 가입자의 과잉 진료로 누적 적자가 쌓이는 등 보험사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실손보험료는 새로운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그 이전 세대 실손보험료 인상이 확실시되는 반면 자동차보험료는 내년에도 인상이 어렵지 않겠냐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내달 실손보험료 조정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각각 128.5%, 111.9%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상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많다는 의미다.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진료 확대로 실손보험료는 매년 오르고 있다. 지난 2023년 전체 의료비 133조원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는 20조 2000억원으로 15.2%를 차지했으며 최근 13년간 약 2.5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지난 2022년 1조 5301억원, 2023년 1조 9747억원, 지난해 1조 6226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보험료 상승률은 평균 53.2%로 집계됐다.

정책 당국이 비급여 관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통제가 불가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내 5세대 실손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상품 구조 개편만으로 비급여 과잉지급을 제어할 수는 없다”며 “비급여 항목을 축소한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오히려 2세대보다 높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고 말했다. 4세대 실손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을 별도 특약으로 분리하고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출시했다. 5세대 실손은 비급여 주사제를 보장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예년과 달리 연초부터 손해율이 치솟은 자동차보험도 보험료 인상 요인 발생했지만 손보사들은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 시장점유율 85%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 손보사의 평균 손해율은 지난 9월 기준 85.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포인트 상승했다. 이들 손보사의 손익분기점이 8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통상 연말에는 폭설과 한파로 손해율이 치솟으며 올해 적자 규모만 5000억~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자동차보험은 누적 적자가 계속해서 쌓이는 와중에도 올해까지 4년 연속 보험료를 인하했다. 최근 15년(2010~2024년) 동안 누적 적자만 7조 2000억원으로 매년 48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2022년 1.2~1.4%, 2023년 2~2.1%, 2024년 2.5~2.8%, 올해 0.6~1% 각각 보험료를 하향 조정했다. 정치권은 자동차보험이 소비자물가지수 항목에 포함하는 것을 앞세워 보험료 인하를 압박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추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달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정비업계는 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미반영으로 정비수가가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시간당 공임 6.6% 인상을 요구했다. 정비수가는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이 수리될 때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수리비로 올해 2.7% 인상했다.

한방을 중심으로 하는 경상환자 과잉 치료도 골칫거리다. 삼성·현대·KB 등 주요 손보사에 청구된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양·한방 기준 32만 3000원 수준이었지만 한방만 놓고 보면 107만원으로 3배가량 차이가 났다. 한방 비중은 2015년 23%에서 지난해 59.2%로 2배 이상 불어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로서는 손해율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현 보험료 수준으로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며 “특히 차량 수리비와 한방 진료 관련 비용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손해율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율 개선을 위한 별도 대책이 필요하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며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자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정에 포함되는 핵심 항목으로 정부의 물가 관리 기조와 직결돼 있어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